Posted on 2010. 06. 18.
4대강 해법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쇄신책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국론분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대통령이 상당히 변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문제의 언급을 회피했지만 4대강 사업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제시하는 방법이 옳아 보인다. 어차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사업의 잘잘 못을 떠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면 대통령은 정당의 소속을 떠나 시도지사와 허물없는 대화를 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방문과 설계변경 등을 거쳐 사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시도지사를 찾아가 대화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이를 외면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면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어차피 임기 5년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져야 할 역사이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야당 혹은 무소속 시도지사와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줄때 4대강 시업은 歷史(역사)에 남는 대 役事(역사)가 될 것이며, 4대강 사업에서 벗어나 북한문제를 비롯한 민생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