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4. 29.
錢(전)의 전쟁을 끝내자
지금 이 나라가 6.2 지방선거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수가 2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다 덜미를 잡혔다.
말로만 듣던 공천 헌금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용기있는 국회의원의 신고로 수면위로 등장한 공천 헌금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몇 억이 오고가고 그 결과 당 대표가 옥살이를 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다.
헌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이 좋은 말이 선거직을 사고파는 나쁜 일에 쓰이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천헌금이라기 보다는 공천대가로 쓰는 것이 어울리듯 싶다.
선거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공천대가를 지불하면 당선된 후에 그들은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할지는 뻔한 일이다.
인허가권을 거머쥔 단체장과 그들을 감시해야할 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투자한 공천대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사실 밝혀지지 않는 검은 돈이 더 많은 것이 다. 최근 오만원권이 품귀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공천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많은 돈을 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돈을 주고 공직을 사고파는 일이 반복되는 한 지방자치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은 물 건너 간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제 정치권과 학계는 이 지긋지긋한 錢(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고 이미 발표된 기초의회를 광역의회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돈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날 우리 정치가 선진화에 합류하는 날이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길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