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선심공약 중단하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3월부터 한 달 사이 발표한 친 서민정책 예산이 1조2000억원이 넘어 선거를 의식해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물론 선거 여부를 떠나 복지 예산을 비롯한 친 서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 마구 쏟아내는 정책에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공약 발표를 통해 내년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내거는 달콤한 공약은 결국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서해안에 침몰한 천암함 사건에 구조용 함정이나 잠수부들의 필수인 강압장치도 부족한 형편에 1조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시대를 이끄는 선거에 지나친 선심공약은 표로 연결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국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뇌물과 선거는 별도 문제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9억원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으며 한 전 총리 측과 야당은 한명숙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다. 따라서 검찰은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선거를 앞두고 기소한 것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범죄 입증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했을 것이다.
검찰은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함은 마땅하며 한 전 총리의 비리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한 전 총리는 서울 시장 선거에 관계없이 검찰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정치로 풀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의 뇌물사건에 민감하다. 뇌물사건에 연루된 분이 서울시장 후보라니 왠지 찜찜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 정식으로 시장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사건도 재판 중이니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오로지 진실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꼭 밝혀지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누구든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