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3. 18.


 

중국에 속고 북한에게까지 농락당해야 되나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중국열풍이 일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성 노동조합과 비싼 급여 때문에 사업할 수 없다며 너도나도 중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기에 바쁜시절이었다.


그런 중국에 이제 노조가 꿈틀거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어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과 경제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싼 인건비와 남한의 기술력으로 상생하자는 취지로 개성에 공단이 세워지고 우리정부와 북한정권을 믿고 앞다퉈 개성공단에 진출했다.


중국에서 배운 쓰라린 경험이 있었지만 설마 북한이 달러벌이의 수단인 개성공단을 폐쇄 하겠느냐는 믿음으로 우리 사업가들은 앞서거니뒷서거니 개성행을 서둘렀다.

 

남한정부와 북한정권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싼 인건비 덕에 사업이 좀 되나 싶더니 남한에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한미간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급기야 개성공단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신뢰에 조금씩 금이가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유람길을 막는다든지 미국과 한국사이의 군사훈련을 핑계로 다른 억지주장을 내놓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양측 정부가 철썩같이 약속한 개성공단의 길을 막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북한정권이 개성공단을 무기화하는 속내가 혹시 자본주의의 실험장에 나선 북한의 노동자들이 서서히 의식화되어 북한정권의 존립에 조금씩 누수가 발생되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정권과 관계없이 평화적인 공업단지가 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을 무기로 북한이 남한주민을 쥐락펴락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경제적고립이 심화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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