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행정 사각지대 살펴야 할 때

요즘 경제사정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소위 ‘위기가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가정경제가 갑자기 매우 나빠진 가정을 찾아 긴급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정이라고 하여 어떤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가장으로 잘 다니던 회사에서 불현듯 퇴직을 당했다면 위기가정이 되는지, 중병으로 인해 모든 사회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되는지 등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위기가정의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 지원하는 행정을 펴는 곳까지 생겼다. 이와 같은 실정을 잘 반영해 주는 예가 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진행된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는 총 476명으로, 그중 27%에 해당하는 129명이 실직 또는 사업실패한 사람인데 시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151명(32%)은 지원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즉 상당수의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가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먼저 지원하고 그 후에 행정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살, 가출,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새로운 틈새 빈곤층 보호에 한계점이 있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지원받도록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직 또는 사업실패(휴업,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그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우선 꼽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도 비교적 여유 있는 중산층과는 달리 소시민들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다행히 각 자치구들에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적극 찾아 나서서 지원한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해도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즉 꼭 지원해야 하는 곳에 손길이 닿지 않는다든지, 지원을 덜해도 되는 부분에 더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행정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현장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공직자들은 가장 숨통이 막혀있는 곳을 골고루 찾아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고 마는 복지가 아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SOS복지정책을 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