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부동산 자산, 과연 안전할 것인가?

내수와 수출, 금융시장과 실물, 외환, 부동산시장...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선결 과제 목록들이다.

요즘 세상의 안과 밖을 살펴 볼 때 세계경제의 한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도 몸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일말의 성장기운을 보이던 아시아 등 신흥시장들도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서 우리경제가 뻗어나갈 활로가 좁아지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에 위기가 왔다는 논자들의 주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는 녹색성장을 모토로 미래 신성장동력에 주안점을 두는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 화학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한 합당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가치가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는가.

이는 당면한 민생문제들에 대한 선결과제의 해결이 미흡해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동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는 우선 각 개인들의 욕구수준에 맞는 한 가지 주요 핵심 사안들부터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제 요소중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금융, 수요자, 정부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부동산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최대 이슈가 돼 왔으며 국민들 또한 그 재산 가치에 대한 중요성 때문인지 각종 정부정책 발표때 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욱 그 집착이 강하다.

이러한 작금의 세태에 외국인들마저 국내 부동산투자에 뛰어들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가 210.35㎢, 즉 여의도 전체 면적(8.5㎢)의 24.7 배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현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의 수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부동산 3대 규제\', 즉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은 과연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와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시장은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활성화되는데 모든 것이 부동산을 포함해 실물경제가 요지부동이다. 녹색성장도 좋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당면한 민생과 관련한 정교한 대응방안들이 나오고 시장이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거래가 뚝 끊기고 지방 등의 미분양 아파트가 제대로 된 주인을 못 만나는 실정에서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철거등 악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에서 희망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의구심이 많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동산가치. 과연 안전할 것인가. 자산가치의 변화가 그 모양새를 수시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