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다

2009년이 시작되자마자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20일 용산에서 일어난 재개발 관련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도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이며 이미 노량진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이 있어왔다.

이번사건은 우리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에서 지나치게 과거를 들추고 공권력을 무력하게 한 점도 이번 기회에 인식하고 이명박정부는 법과 질서 회복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이른바 떼법이 통하게 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진 부분도 한몫 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의 상납에 의해 구속된 것도 모자라 전·현직 국세청장이 그림문제로 다투고, 임기제 경찰청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적어도 검찰과 경찰의 권위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세워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라의 令(령)이 서질 않으며 스스로의 권위도 추락하게됨을 알아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점점 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새로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손질해 선량한 국민은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방해하는 무리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