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미국의 권위있는 시사 주간지 타임이 대한민국의 난장판 국회를 표지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타임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은 몽골이나 대만, 태국, 필리핀처럼 권위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교체됐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은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면

서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또한 이 주간지는 한국을 예로 들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치자에 대한 의존도는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비판하기 까지 했다.

정초부터 대한민국국민이기가 부끄러운 기사다. 이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넘기려 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세계언론이 진단해 버린 터에 국회의원 탓이나 하는 일부 국내언론과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에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나 올림픽 등에서도 10위권인 나라다. 나라의 크기나 인구규모에 비해 월등한 민족임에도 유독 정치권만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제 정치인들 탓 할 때가 아님을 세계의 권위있는 주간지가 우리 국민에게 먼저 알려왔다.

이제 우리 국민과 언론은 정치인들의 싸움장면을 중계하고 욕할 때가 아니라 국회의원공천의 잣대와 국회의원의 숫자 등 院(원)구성 전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선거제도 변경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그들을 뽑았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흔히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고 하나 우리 같은 후진국형 정치행태를 가진 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에 서있는 나라에서 경제만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치 안정과 정치발전도 대통령의 책무이며 우리국민의 대표라고 소리치는 국회의원들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금년에 논의되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 땅에 떨어진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살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