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징수교부금 최고 12배

이노근 노원구청장 정부-국회-市에 교부방법 개선 건의

강남-북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초래 원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세를 거둬들이는 수고비 차원에서 25개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시세징수교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서울시세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 촉구 건의’를 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기자 설명회를 갖고 “현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10개 세목에 대해 자치구에 징수를 대행시키며 그 대가로 주고 있는 시세징수교부금의 산정방법이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오로지 징수 금액의 3%만을 적용해 배분, 교부하는 방식은 같은 여건에서 일을 했는데도 A에게는 하루 품값을 1만원을 주고 B에게는 1000원을 주는 불합리한 산정 방식”이라며 “강남북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부금은 지난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중구 등 상위 3개구가 884억원으로 강북, 도봉, 중랑구 등 강북지역 하위 3개구 103억5300만원에 비해 8.5배 높았으며, 가장 높게 교부금을 받는 강남구(407억1200만원)와 강북구(31억9200만원)는 무려 12.8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는 강북지역 자치구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에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데도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때문이다.

실제 강남 상위 3개구와 강북 하위 3개구에서 시세징수금을 받기 위해 배치한 인력은 각각 평균 72명과 62명으로 1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반해 1인당 평균 교부금은 각각 5000만원과 3억5000만원으로 7배의 차이가 있어, 현행제도는 상대적으로 강북권 자치구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초 14일간 세무관련 교수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서울 각 자치구 세무 공무원 437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항목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 업무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징수건수와 징수금액 281명(64.3%), 징수건수 108명(24.7%), 징수금액 26명(5.9%), 기타 19명(4.3%), 무응답 3명(0.7%)으로 응답자의 92%(402명)가 징수 업무량의 기준은 징수금액보다는 징수건수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88.8%가 현행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징수교부금 산정제도는 강북권 자치구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고, 84.9%가 제도 개선 후 강남북 재정불균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징수 교부금 산정시 현행 징수금액뿐 아니라 징수 건수를 서울시 총 징수교부금액에 50:50의 비율을 반영,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세 조례(제15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경우 강남북 상하위 3개구 차이가 12.8배에서 6.2배로 편차가 줄어들어,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을 금액만으로 삼는 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강남지역의 세수규모의 증가는 그간 강남지역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징수건수와 금액을 비율을 둬 공평 배분함으로써 강남북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타시도의 지자체도 같은 형편으로 이같은 불합리한 지방세법은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