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또 다른 촛불을 켜게 하려는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촛불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는 와중에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주둔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주인 없는 바위)로 발표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미대사와 외교당국은 이런 사실마저도 까마득히 모르다가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에야 일본의 로비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의에서도 북한에게 밀리는 외교행태를 보인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라 더더욱 외교통상부의 무능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ARF에서의 해프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할 경우 세계지도에서 20년 내에 독도는 사라지고 독도는 그야말로 한낱 주인 없는 바위 신세가 되어 국제분쟁에 휘말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권을 가진 측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주미대사 그리고 관료들이야 경질되면 그만이지만 후세에게 영토를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과 국민들로서는 그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쇠고기 파동의 몇 배를 더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만 행정적, 외교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외교부 관리들의 행태가 더욱 한심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휴가 중에 보고를 받고 진노했다고 하나 이 문제는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아도 대통령이 모를 것이라고 단정해도 이명박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열심히 일 한다 해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 또한 政府(정부)의 중요 업무이다. 하물며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서야 좋은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분발을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