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신속히 개정하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시 돈 봉투 살포와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돈 봉투 사건이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공천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 공천권은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있다 보니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우선 공천하고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의 선거운동원 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는 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진출하여 국회의원과 손잡고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단체장과 의원이 한 쪽 정당일색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기초의원수를 대폭 줄이거나 광역의원이 기초단체까지 관할하게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가 국민이 외면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려면 제18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선거 참여율이 저조해가는 시대에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참신한 인물의 공천이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