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5. 28.
경찰은 순수집회 과잉진압 중단하라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문화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심하다는 홍보만 계속하는 정부의 장관고시가 다가오자 성난 민심이 도로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번 촛불집회는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대학생과 일부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대규모 집회로 측발되는 양상에서 경찰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것으로 안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차단하고 특히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는 원천봉쇄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은 무장하지 않은 순수한 집회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도로에 접근하려 하면 계도하여 인도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시위에 경찰이 지쳐있음은 잘 알고 있으며 경찰 역시 상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집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오는 시민들에 대해서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심문을 하거나 불순한 정치세력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약소국으로서 치러야 하는 국민적인 치욕이며 급식을 먹어야 하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해 집회 현장에 출동 했겠지만 무고한 시민들을 범법자 취급하지 말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순수문화집회로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새 시대 경찰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다.
시민의 적이 경찰이 아닌 것 처럼 경찰의 적이 순수한 시민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 없다.
괜한 일에 경찰만 여론에 뭇매 맞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