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3. 12.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제대로 보상하라
서해 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나서야 4천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향후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복구에 가구당 천만원선의 배상으로는 분노한 주민들을 달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또한 기름띠의 남하로 피해를 입는 인근해역의 주민들에 대한 배상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잇는 삼성중공업과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측의 사고 책임을 규명해 10년간 매년 일정액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태안지역 주민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 역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막는 방법이며 주민의 분노를 막는 길이다.
정부는 기름 유출 초창기에 줄잇는 자원봉사자들의 일회성 행사로 태안 기름 유출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속적인 복구를 명령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서해안 지역주민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 태안지역 주민들의 터전이 마련될 때 까지 삼성과 유조선측이 배상하도록 지속적인 지도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