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에 바란다

이명박 호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 선진화의 원년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지표는 선진화를 위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작은 정부 지향 등 많은 말을 쏟아냈다.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사관계 등 너무나 많겠지만 우선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공약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표출한 엄청난 분노를 보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개개인이 잘살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말보다는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매 맞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무고한 시민이 매 맞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다중의 힘을 이용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사기 행각자, 부녀자와 어린이 납치범,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강도 강간범들에 대한 철퇴, 거기에 공권력과 불순세력과의 은밀한 밀착도 감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 살리기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경기의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지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서민들에게 없는 돈이 한꺼번에 굴러들어 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당장에 경기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나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각종규제를 풀어서 국민이 신나기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며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규제의 대표적 예로 골프장 건설에 드는 770개의 도장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살고 있는 집 문제로 생기는 각종 규제도 우선 챙겨야 한다.

주거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과감히 풀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창업이 쉽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려면 세무행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을 지적했으면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등 취임 전에 가졌던 각오를 항상 새기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직접 챙겨야 한다.

변해야 한다. 나라가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고, 국민이 변하기 위해서 이명박 실용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질서 확립과 각종 규제 혁파 두 마리 토끼만 잡으면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가요. 국민성공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