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라

나라의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지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경우 강남지역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경우 30%에도 채 못 미치는 형편이다.

따라서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의 市費(시비)와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공무원들의 급여도 주기 힘든 형편이다.

재정자립도 확충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구청의 구청장들은 기업유치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발로 뛰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유치는 힘든 일이다. 기업유치가 힘든 이유는 강북에 본사를 둘 경우 세무조사를 가장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남의 경우 기업체가 많아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길고, 강북의 경우 매출이 조금만 늘거나 자치구에서 10위권만 되어도 관할지역 세무서의 주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구청장과 힘을 합해 불합리한 세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랏일을 한답시고 지역을 등한시해서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으며 지역발전 없이 나라발전 하기는 어렵다. 재정자립이 안 되어도 구청은 굴러간다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고 구청장, 국회의원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여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