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 성공하려면

그동안 강남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늦은 서울 강북지역에 미아 뉴타운을 비롯한 길음 뉴타운, 장위뉴타운이 속속 발표되고 현대식 아파트와 자립형 사립고 등 좋은 교육여건과 테마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경전철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뉴타운이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북지역은 서민들이 밀집해 살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강북권에 대한 재개발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장위동 지역은 구릉지가 많아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할 경우 재개발이 어려워져 사실상 뉴타운정책의 성공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강북지역의 뉴타운이 성공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법과 제도를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괜히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만 초래하고 주민들끼리 마찰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왕에 뉴타운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으면 타 지역과는 다른 별도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법도 바꾸고 규제는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진정한 도시계획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것이다. 골프장 하나 짓는데 770개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재개발을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야 한다고 한다.

나라가 잘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만 개의 도장이라도 찍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시장이 앞장서서 오래된 법은 바꾸고 때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뉴타운 정책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뉴타운 지역의 구청장들은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부에 건의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강북구에서 실시하는 재재발·재건축민원협의회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훌륭한 발상이다. 구청장이 앞장서서 지역의 민원을 직접 챙기는 모습은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이다.

지역주민과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이 함께 노력하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이명박정부가 규제개혁에 앞장선다는데 이런 好機(호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 뉴타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