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조선시대인가

선진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시작한 지방자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해가 갈수록 비대해지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은 시군의 경우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7급에서 6급 승진 및 6급에서 5급 사무관 진급에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박성철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에 불과하고 열심히 지역발전에 임하는 선량한 자치단체장들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밝힌 이유를 새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매관매직하면 조선시대를 떠올린다. 조선시대의 매관매직을 보며 역사를 배

운 우리사회가 반복해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치가 지나치게 돈에 집중되어 있으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역시 후세에게 물려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억대를 마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이 진급하려면 부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윗선에 선을 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일부 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쉬쉬하던 일이 터지면 조금은 잠잠하겠지만 더 기발한 수법이 개발되고, 일단 진급하고 보자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매관매직은 쉽게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진리이다.

실력보다는 돈이 중시되는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사명감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발과 감시감독자인 지방의회의 활성화 그리고 언론의 끊임 없는 견제와 방향제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