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1. 19.


청년들이 묻고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답하다!

월세 지원부터 가족 돌봄 청년까지, 주거 사각지대 해소해 실질적 정책 필 것

한정된 재원을 특정 청년에게 지원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기회 제공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이재훈·김세령·김은솔 프리인턴 학생기자) 시사프리신문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년이 묻고,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답하다’를 주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담아보는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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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는 청년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을까. 청년의 질문과 서울시의원의 답변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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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과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과 월세 지원, 청년안심주택, 가족돌봄청년 지원, 그리고 청년정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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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단순히 ‘살 집을 구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는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환경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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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의원은 현재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된 재선의원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으로 청년 월세지원과 청년 안심주택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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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해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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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매달 부담하는 월세를 낮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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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 안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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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방식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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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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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의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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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을 특정 청년에게 장기간 지원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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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원이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청년 주거정책만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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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지면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부모나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학업과 취업, 사회생활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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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를 위해 초록우산과 협약을 맺고 관련 기구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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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학업,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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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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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모든 청년들에게 정책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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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직접 찾아보는 청년에게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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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중교통이나 아파트 게시판,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청년정책 안내물을 비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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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청년 주거정책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함께 제공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과 연계한 홍보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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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대학 총학생회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직접 정책 홍보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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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책 내용을 나열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정책 홍보 챌린지에 참여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청년들이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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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년정책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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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알며, 실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과정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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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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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돌봄청년처럼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주거와 학업, 취업 등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청년들은 기존 정책의 틀에서 놓치기 쉬운 만큼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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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돼 있어도 정작 필요한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른다면 정책의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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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정책을 알고, 쉽게 접근하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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