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1. 19.


노원구, 재건축 '상가 쪼개기' 차단 본격화

16개 예정지 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토지분할·전유부분 분할 등 제한

노원구, 재건축 '상가 쪼개기' 차단 본격화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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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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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70% 이상, 복리시설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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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물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돼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아파트 분양권 요구나 종전자산 가격 상향, 상가 제척 등 추가 요구로 이어져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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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무분별한 권리관계 변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두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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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람은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월계삼호4차 등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어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계주공10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2차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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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 등 총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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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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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즉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 간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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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 기간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 다음 날부터 행위제한이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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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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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건축사업과(2116-3920)

노원구, 재건축 '상가 쪼개기' 차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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