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맞춤형 교육 첫 자체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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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관련 행정심판 청구 증가와 사건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여, 행정심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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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유사 분야의 외부교육에 참여해 온 기존 연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심판 업무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자체 기획하고 내부 실무전문가와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한 맞춤형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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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10월까지 약 4개월간 총 18시간의 행정심판 업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교권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등 분야별 실무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실무 컨설팅, △법제처 법령·판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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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정확한 법령 적용 및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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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행정심판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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