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국가 보훈대상자 수당 국비 보조 건의안 통과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상수)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의 국비 보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수당의 국비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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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재 보훈 예우수당이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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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 대상 확대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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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별 수당 지급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동일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생기고 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의 보훈 예우 정신을 훼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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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국비를 지원하고 통일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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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한 국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비 보조 예산 편성 및 지원, 지역 간 보훈수당 격차 해소와 국가유공자 예우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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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나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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