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승식 의원 ‘자유발언’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강북구만의 과감한 출산·양육 정책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김승식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강북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출산·양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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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의원은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강북구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44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인구 역시 지난 30년간 11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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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했다며, 강북구만의 실질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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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육아수당과 결혼장려금 등 자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결혼과 출산,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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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북권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만큼 강북구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출산 친화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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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청년과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와 공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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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승식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인구 감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강북구만의 차별화된 출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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