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자유발언’

“주거 위기 주민 위한 긴급주거 안전망 확대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 행정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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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 의원은 “주거 위기는 단순히 집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계, 일상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복지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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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북구에는 SH공사가 운영하는 ‘바로도움주택’ 4개소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H와 협의를 통해 추가 주택 확보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예산과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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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은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한 채라도 더 확보해 주거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 편의보다 주거 위기 주민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장애인 가구까지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긴급주택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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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 다수 자치구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 지원 조례 사례를 언급하며 강북구도 자체 주거복지 사업 추진과 민간기관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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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주거복지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강북구가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국민의 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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