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 ‘신상발언’

“사실 확인 없는 책임 전가 안 돼” 발언 공개 해명 요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도봉1·2동)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정의원이 예산을 주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주민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공개와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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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미애 의원은 예산은 특정 의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편성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며, 특정 의원에게 사업 추진 무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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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면 어떤 사업의 어떤 예산이 문제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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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미애 의원은 구청장에게 자신이 예산을 반대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명과 예산 내역, 발언 경위를 공개하고, 예산 편성·심의·의결 과정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주민들에게 바로잡고 공식 해명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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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조미애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라며 “특정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한다. 주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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