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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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안병건 의원(창1·4·5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또한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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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이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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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로 인한 사건으로 확인된 만큼 정전협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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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건 이후 진상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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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사와 보고, 발표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지연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 소재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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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또 정부와 군에는 사건 경위와 진상조사 지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보고·발표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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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보훈 및 후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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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안병건 의원은 “국가 안보와 장병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와 군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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