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7.4 만호 실현 가능한 공급계획인가

청년주택 공급한다더니 전체 물량의 64.6%는 어디에 지을지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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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30 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에 대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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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에 몇 호를 반영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이행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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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주택 7.4만 호 공급계획 중 64.6%는 공급지역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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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청년주택 공급계획은 총 7만 3,541호이지만, 이 가운데 4만 7,489호 (64.6%) 는 자치구별 공급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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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공급물량이 제시된 주택은 2만 6,052호 (35.4%) 에 불과하다. 특히 미리내집 2만 호 , 서울형 새싹원룸 1만 호 , 코리빙하우스 5천 호 ,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 등 총 3만 7천 호는 자치구별 공급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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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가 2030 년까지 청년주택 7.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전체 계획물량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급지역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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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사업자 선정, 인허가, 재원 조달 등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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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9 월 기준 추진실적 1만 1,097호 … 전체 계획의 15.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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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9월 기준 청년주택 추진실적은 총 1만 1,097호로, 2030년까지 전체 공급계획의 15.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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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이 7,586호로 가장 많았으며, 미리내집 2,565호, 공공임대 375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313호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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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형 새싹원룸(1만 호), 코리빙하우스(5천 호), 디딤돌 청년주택(2천 호), 청년특화주택(1,700호), 바로내집(600호) 등 5개 사업은 제출자료상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사업의 계획물량은 총 1만 9,300호로 전체 공급계획의 26.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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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은 2027년 이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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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입지 확보와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 선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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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추진실적이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인지, 사업승인이나 공급약정 등 사업 추진 단계의 물량까지 포함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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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의 공급성과는 단순한 계획물량이나 사업 추진실적뿐 아니라 실제 준공과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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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0호 , 양천구 18호 , 구로구 45호 … 자치구별 공급계획도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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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공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급지역이 제시된 2만 6,052호 가운데 서초구는 3,272호, 동작구는 3,254호, 성동구는 2,359호, 중랑구는 2,245 호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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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봉구는 계획물량이 전혀 없었으며, 양천구 18호, 구로구 45호, 강북구 126호 , 관악구 172호에 그쳤다. 권역별로도 동북권 8,165호, 서남권 7,019호, 동남권 6,032호, 서북권 3,080호, 도심권 1,756호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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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역별 청년인구, 주거수요, 교통 접근성, 가용부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급물량의 차이만으로 정책의 적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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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별 청년 주거수요를 어떻게 분석하고 공급물량을 배분했는지, 공급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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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공급계획의 64.6%가 지역 미정인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계획만으로는 지역별 청년 주거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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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의원 “청년주택은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와 주거비 부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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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 .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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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2030년까지 7.4 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체 물량의 약 65%에 대해 어느 자치구에 공급할 것인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물량의 상당 부분이 공급지역 미정으로 남아 있다면 그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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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6 년 9월 기준 추진실적은 전체 계획의 15.1% 수준이고, 1만 9,300호에 달하는 5개 사업은 아직 추진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언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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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물량뿐 아니라 입주 가능 시기와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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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는 ① 공급지역 미정 4만 7,489호의 자치구별 공급계획과 입지 확보 일정, ② 사업유형별 착공 ·준공·입주 실적, ③ 자치구별 청년 주거수요를 반영한 공급계획, ④ 사업별 재원 조달과 연차별 추진일정, ⑤ 청년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보증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공급정책은 발표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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