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금융사고 금액 5년 새 7배 급증 재발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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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사고금액 2021년 921억 원에서 2025년 6,508억 원으로 7배 증가

김재섭 의원 “사고 반복되는데 대책은 제자리, 금융감독원 감독 책임 물어야”

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7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관련자 문책이나 직원 교육 등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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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금액은 2021년 921억 원에서 2022년 1,906억 원, 2023년 1,526억 원, 2024년 3,882억 원, 2025년 6,50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7.1배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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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77건으로 횡령·유용이 300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39건(35.3%), 업무상 배임 93건(13.7%) 순이었다. 횡령·유용과 사기가 전체 사고의 약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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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전기차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휘발유, 경유 영수증을 제출해 약 1억 원의 차량 유류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있었고 고객 예탁금 약 10억 원을 횡령한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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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과 대출 차주가 공모해 약 11억 원을 편취하거나 외부 감정평가를 허술하게 처리해 약 12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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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최근 5년간 1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각각 7건, 6건, 5건씩 사고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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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은 관련자 문책이나 직원 교육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금융회사는 8건의 사고에 대해 매번 관련자 문책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고 약 19억 원의 횡령 이후에도 순환근무 실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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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회사는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사고 사례 공유와 직원 교육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반복해서 제시했다. 금융회사 내에서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내부통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조치를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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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책만 반복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겠냐”며 “일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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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방치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놓은 대책을 받아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개선 여부와 재발가능성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