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하금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적극적인 빈집 정비로 주민편익공간 확대해야”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하금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치된 빈집 정비를 확대해 주민 편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먼저 하 의원은 빈집 방치가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화재와 붕괴 위험,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 우려 등 각종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도봉구가 지난 9월 방치된 빈집 2곳을 정비해 9면 규모의 자투리주차장을 조성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 플랫폼에 따르면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빈집이 많은 지역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하금연 의원은 빈집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과 활용 가능한 곳을 구분해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와의 협력을 강화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비용 지원이나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빈집 활용 방안도 주차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쉼터, 녹지공간, 운동시설, 보행환경 개선 공간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하금연 의원은 “도시의 변화는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빈집 하나를 안전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방치된 빈집을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 주민의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