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박윤경 의원 5분 자유발언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 태양광 확대하고 성북형 기후보험 도입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박윤경 의원이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성북형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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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성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재난이 됐다”며 “냉난방비는 구민의 살림을 위협하고 극한 기온은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재난 예방과 피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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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5월 15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첫날 서울에서 80대 어르신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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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후재난 예방의 핵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제시했다. 단순히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공공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심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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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 확대다. 성북구 경로당 184곳 가운데 구가 소유한 경로당은 45곳으로, 구의 자체적인 판단과 사업 추진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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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경로당의 평균 건축 연수가 32년에 이르고 절반 가까이가 20평 이하인 만큼, 무조건적인 설치보다는 건축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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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5개 구 소유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등급, 연간 에너지 사용량, 재개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구조가 양호한 시설에는 소규모 태양광을 우선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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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개선이 필요한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활용해 단열 보강과 태양광 설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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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히 노후 경로당이 오히려 국비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의 노후도와 지자체 소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구조안전 검토와 사전 컨설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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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태양광 설치를 원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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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제안은 ‘성북형 기후보험’ 도입이다. 박 의원은 기후보험을 “이미 닥친 기후 위기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안전망”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구가 구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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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북구 역시 내년 2월 갱신되는 성북구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포함하고 이를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입원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성북형 기후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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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일상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보험으로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성북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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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부에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확대와 기후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대응보다 에너지 전환과 예방, 피해 주민 보호를 함께 준비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