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LH, 정부 정책 이행할수록 재무 감점 불이익”

LH, 종합 등급 상승에도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D+~C’ 수준에 머물러

공기업 전체 평균 분석 결과, SOC 분야 ‘정책가점’ 1위, ‘재무성과’ 최하위의 구조적 모순 확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공개한 최근 5개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LH의 종합 등급은 2021년~2022년 ‘미흡(D)’에서 2024년~2025년 ‘양호(B)’로 개선되었으나, 세부 지표인 ‘재무예산관리’ 항목의 득점은 최근 3년간 D+~C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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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 유형별 득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속한 SOC 유형 공기업의 ‘재무성과’ 평균 점수는 7.090점(11.5점 만점)으로 에너지(7.935점), 산업진흥(7.171점) 등 타 유형 대비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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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책가점’은 1.325점(2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받아, 정부 정책 이행 기여도와 단기 재무 성과 평가 간의 상충 관계가 수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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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수록 경영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역설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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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회계 특성상 보상·조성 등 집중투자 후 재고자산 매각부터 매출 인식까지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해 성과 왜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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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9.7 대책에 따른 민간 매각 없는 LH 직접 시행 추진 등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채와 손실이 증가하는 사업 구조임에도, 현행 평가제도는 단기 재무 성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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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부채비율 가중치가 2.5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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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재정경제부 및 경영평가단에 ▲부채비율 가중치 축소(2.5점 → 1점) ▲시세 대비 낮게 결정한 임대주택 임대료 차액을 ‘주거비 절감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무예산지표의 매출액, EBITDA, 영업이익, 부가가치에 가산하여 평가에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지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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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의원 “LH가 신속한 주택공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재경부의 유연한 검토와 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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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는 방만 경영을 한 기관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기관까지 단기 재무 지표로 일률 감점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공적 역할을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가중치 조정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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