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착공은 언제?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선 착공’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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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계획대로였다면 2022년 착공했을 것, 오세훈 시장은 언제 착공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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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우이신설선 연장선, 이른바 ‘우이-방학 경전철’>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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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연장선, 공사 언제합니까?”

“예산도 배정되었는데 왜 미루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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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들이 이 질문을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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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연장선은 오랜 기간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졌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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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표는 2022년 착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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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연장선에 대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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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발간한 「도시철도 업무편람」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에는 통상 약 14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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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2022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후속 설계절차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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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 국회는 당초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2022년도 정부예산>에 우이신설선 연장선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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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기본계획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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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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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4년 본예산에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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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국회에서 밝힌 일정에 맞춰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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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이신설선 연장선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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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시비 편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도 제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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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도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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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에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다고 예산 준비까지 늦어지고, 예산 준비가 늦어져 다시 다음 사업 단계가 늦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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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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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국비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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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불용됐고, 2억 원은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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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등 증액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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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025년 회계연도에는 2024년에 이월된 국비 2억 원과 2024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시비 33억 원을 합쳐 총 35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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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예산 역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6억 8천 3백만 원만 집행되고, 2억 2천 2백만 원은 불용, 25억 9천 5백만 원은 2026년도 예산으로 이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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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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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확정해도 서울시가 집행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도대체 우이신설선 연장선 건설에 의지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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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확정 과정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2026년도 투자계획은 약 167억 7천 1백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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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5년 10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언급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비는 16억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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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는, 2025년 가을 ‘2026년 10월 본공사 착공’ 계획이라고 회신하였고, 그럼에도 2025년 11월 24일 방학사거리에서 기공식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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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가 주민들과 함께 지적한 것은 첫째, 중기재정계획상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은 점, 둘째, 곧바로 본공사 착공을 하지 않고 2026년 10월까지 미룬점 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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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는 <2026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79억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도봉구의 비판을 받고 마지못해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회계연도에는 국비 79억 8백만 원, 시비 87억 6천 2백만 원 등 총 166억 7천만 원의 사업비와 2025년에 이월된 25억 9천 5백만 원이 더해져 예산현액은 19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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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예산이 마련되었지만 기공식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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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월 1일입니다.

2026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공사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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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도봉구 주민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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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시는 즉시 본공사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예산 192억 6천 5백만 원의 구체적인 집행경과와 집행계획을 공개하십시오.

셋째,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2027년 회계연도 사업 예산 준비상황을 공개하십시오.

넷째, 착공부터 준공까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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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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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