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12배 늘 때, 보증보험 미회수액은 4년째 83배 늘어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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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공급 건수와 금액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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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규공급 건수는 2021년 5,885건에서 2026년 7월 기준 23,763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1조 676억원에서 5조 3,212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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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 역시 같은 기간 8억 5,700만원에서 102억 1,600만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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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건수와 규모도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6년 7월 기준 542건으로 약 19.4배 증가했으며 대위변제 금액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61억원에서 873억원으로 14.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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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갚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미회수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6년 7월 기준 4,559억원으로 약 8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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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증사고가 난 뒤 대신 갚아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상권 행사와 채권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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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되 임대인의 책임을 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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