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철거 착공’

서울 주택공급정책특위, 주민들과 신속 추진 논의

“총 420세대 공급, 공공분양 263호·이익공유형 84호·공공임대 73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 방학역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철거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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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이하 주택공급정책특위)는 지난 9월 21일 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거 착공식을 개최하고,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들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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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도봉로154길 6-14 일대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에서 열린 철거 착공식에 이어 도봉구청으로 이동해 주민대표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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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성북갑 국회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을 국회의원), 김남근 주택공급정책특위 간사(성북을 국회의원)를 비롯해 김동욱 도봉구청장, 유기훈·홍은정·이영숙·이소라·김인제·박희정·함대건 서울시의원, 이성민·손혜영·신은옥·김명희·최승수·경정화 도봉구의원, 국토교통부와 도봉구청, LH 관계자, 건설사 관계자, 주민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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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먼저 1부 철거 착공식은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환영사와 축사, 기념촬영, 해체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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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인가는 2024년 1월 4일 이뤄졌다. 주택공급정책특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후보지 발굴과 최초 지구 지정 이후 추진돼 왔으며, 이날 서울 최초로 철거에 착수하면서 후보지 발표 이후 약 5년 만에 실제 철거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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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총 8,428.8㎡ 규모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42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263호, 이익공유형 분양 84호, 공공임대 73호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공급정책특위는 이번 철거 착수를 두고 공공이 사업관리를 책임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속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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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최초 지구지정 이후 약 5년 만에 실제 철거와 착공 단계에 진입한 것은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할 경우 서울 정비사업의 속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밝히며 “공공시행의 장점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비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예측 가능한 비용과 일정 아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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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이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1군 건설사를 포함한 우수 건설사가 시공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좋은 집을 제때 공급하고 하자와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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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4곳, 약 5만8천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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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특위는 현재 LH가 서울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34곳, 약 5만8천호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분양뿐 아니라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 주택을 함께 공급해 기존 주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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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된 9개 지구에는 공공분양 7,796호와 이익공유형 주택 1,908호, 통합공공임대주택 1,530호가 계획돼 있다. 수도권 도심복합사업의 공공임대 물량은 약 9,400호로 전체 공급예정 물량의 약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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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위는 “도심 정비의 성과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량이 아니라 기존 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서민이 정비 이후에도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공공분양·이익공유형·공공임대가 조화를 이룰 때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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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식 이어 주민대표 26명 참석한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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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착공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오후 4시 40분부터 도봉구청으로 이동해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도봉구청장, 시·구의원,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 26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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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대표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은 김남근 의원이 진행을 맡아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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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대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절차상의 문제와 향후 일정, 사업 속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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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정책특위 ‘서울시 비법정 사전기획협의체 지연으로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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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지연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주택공급정책특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비법정 사전기획협의체가 일부 지구에서 제때 개최되지 않으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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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협의체는 사업계획 승인과 시공사 공모 등에 앞서 용적률과 공공기여, 도시계획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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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위는 현재 서울에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복합사업 가운데 불광근린공원, 약수역, 상봉터미널, 장위12, 수유12, 고덕역 인근 등 6개 지구가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지연으로 약 5개월째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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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가 제시한 이들 6개 지구의 공급계획 물량은 약 1만1,768호다. 또 11개 지구, 약 2만호 역시 사전기획협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약 3만호 이상의 공급계획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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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 따르면 LH는 저층주거지 용적률 특례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에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협의체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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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주민들은 동의 절차를 밟고, LH는 사업계획을 준비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다”며 “서울시가 비법정 협의체를 열지 않아 약 3만호 이상의 공급계획이 5개월째 멈춰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 병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6개 지구별 쟁점과 협의체 개최 시점, 처리 일정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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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조감도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증명해야 한다”며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철거 착수는 오세훈 시장의 ‘조감도 정치’와 달리 주택공급이 계획을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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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공급계획이 아니라 지금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당도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좋은 품질의 주택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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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특위 위원장 오기형 국회의원은 “방학역 사업을 비롯한 도심복합사업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방학역 사업지구는 이미 철거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착공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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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늦어진 만큼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방학역뿐 아니라 다른 도심복합사업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지구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전기획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연 요인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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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H에 대해서도 “전담인력 배치 등 개선에 나선 만큼 이제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는 인력과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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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특위 간사 김남근 국회의원은 주민대표 간담회 진행을 맡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주택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착공이고, 착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품질과 비용이다. 현장은 공공이 책임지면 정비사업이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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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가 비법정 사전기획협의체를 5개월째 지연시키면서 17개 지구, 약 3만호 공급계획을 멈춰 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협의체를 즉시 열고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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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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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측의 비판도 이어졌다. 주택공급정책특위는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구청장 권한 이양, 미군 반환기지 공공주택 공급, 용산정비창 주택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 등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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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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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목 잡기는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작 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을 절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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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간담회 8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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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부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도봉구청장, 서울시·도봉구의회 의원, 도봉구청, 국토교통부, LH, 건설사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해 방학역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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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는 이소라·유기훈·홍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도봉구의회에서는 이성민·신은옥·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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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단순한 철거 착수 행사를 넘어 서울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속도와 주민 재정착, 공공임대 공급, 공사비 및 시공 품질,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관계기관과 주민대표가 함께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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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학역지구가 실제 철거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공사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서울지역 도심복합사업에서도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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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특위는 앞으로도 주민 이주와 세입자 보호, 공사비 안정, 시공 품질, 공공임대 확대, 원주민 재정착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이 행정 지연이나 사업 갈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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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철거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업의 최종 목표인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실제 주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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