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송은주 의원 ‘제안설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상수)는 지난 9월 14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은주 의원이 제안한 ‘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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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송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핵심 자치입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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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기반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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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방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체계, 전문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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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제도적 보장, 그리고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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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송은주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