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120% 폭증, 벼랑 끝 취약 차주 구출할 거시적 방어막 시급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 동안 20%가량 늘어나는 사이 연체액은 두 배 넘게 불어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액은 세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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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끌’로 집을 산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고금리 여파로 차례차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린 가계부채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선제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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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9월 7일 발표한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2023~2025년 집을 산 가구 가운데 대출 부담이 많이 증가한 고(高) 차입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는 경우 1년 뒤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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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연체하면 1년 안에 다른 가구원도 별도 대출을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4.6%보다 1.9배 높았다. 가구원 여러 명이 각각 대출을 받는 경우 한 사람의 상환 능력 악화가 다른 가족의 대출 상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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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로 높인 만큼 빚을 많이 낸 가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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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상승세 이면에서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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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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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맞물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파산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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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권이 마주한 지표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 3,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 2,000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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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은 1조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무려 120%나 급증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 채권의 증가 속도가 약 6배나 빠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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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단기 연체를 넘어선 장기 연체와 부실채권의 가파른 증가세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022년 말 5,000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1조 4,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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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역시 8,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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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아둔 대손충당금도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무려 세 배나 불어난 상황이다. 이는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傍證)하는 명백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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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 징후는 이미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한 2030 ‘영끌족’과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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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고차입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1년 뒤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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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부실의 ‘전염성’에 있다. 한 가구 내에서 한 사람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1년 안에 다른 가구원이 별도 대출을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 보유 가구 4.6%보다 무려 1.9배나 높았다. 가족 중 한 명의 상환 능력 악화가 가구 전체의 연체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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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도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맞물려 실물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68%에 달해 비취약 자영업자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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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해 2분기 15조 2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중 폐업 상태인 곳이 14.0%에 달하는 등 가계와 소상공인 모두 빚의 무게에 짓눌려 벼랑 끝에 서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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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단위에서도 특정 은행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은 5.117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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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전북은행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0.19%에서 올해 6월 말 0.95%로 반년 만에 5배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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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저신용자가 몰리는 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의 선행적 부실은 전체 금융권의 연쇄 위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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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연 3.00%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많은 차주가 당장 목전의 이자 부담을 피하고자 여전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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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상승해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며, 특히 중·저소득 가계에 2조 3,000억 원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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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독려하고 있으나, 변동형 대비 높은 금리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을 끌어내기에는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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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발(發)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미시적 땜질 처방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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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의 ‘개인 상환 능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가구 전체의 부채와 소득,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심사 및 리스크(Risk)관리 체계가 서둘러 신속히 도입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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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과다 차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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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률적인 대출 옥죄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유동성(Liquidity)’ 위기에 빠진 취약 차주들에게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방식 변경 등 맞춤형 연착륙 지원책을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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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가계의 굴레를 넘어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부실 고리 차단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임을 각별(恪別) 유념(留念)하고 실행(實行)으로 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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