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민 안전 확보 위해 경찰 수사 신뢰 회복해야”

노윤상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수사 시스템 전면 재점검·재발 방지 대책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가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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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의원은 최근 ‘강북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수사 신뢰 회복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의원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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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유기 및 관리 부실 사례 등으로 인해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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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 부실이나 허위 종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찰 조직과 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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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강북구의 치안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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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현장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무너진 치안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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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일선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확대 ▲강북구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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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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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 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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