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결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부동산 대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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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의원 8명은 지난 4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결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승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강신만·황수빈·안병건·김명화·강혜란·하금연·조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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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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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주거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안정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으로 규정하고, 내 집 마련은 국민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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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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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혼부부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도봉구의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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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또한 최근 대통령 부부의 분당 소재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부동산 대출정책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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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며 “정부 정책은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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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봉구의회는 정부에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는 맞춤형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에게까지 획일적인 금융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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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는 모두 세 가지 주요 촉구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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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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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는 맞춤형 부동산 금융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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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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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권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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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의안은 대출규제가 주택시장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 있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욱 좁힐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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