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높여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낮춘다.

재건축 사업성 발목 잡던 낮은 공공임대 공급가격 현실화...

공급가격 현행 대비 약 1.5배 상승 전망... 조합원 추가 분담금 완화 기대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제도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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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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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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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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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노원구가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반영돼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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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동안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요인으로 보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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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천만 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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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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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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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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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새로운 도약, 내일을 여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표방한 구는 서준오 구청장의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를 가동하는 등 명품주거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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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장 중심 소통과 갈등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삼아 사업성과 추진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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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에 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면서 후속 제도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4년간 도시계획·주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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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재건축 전담 TF 내 ‘제도개선팀’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비율 개선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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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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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건축쾌속추진TF(☎ 02-21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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