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기업회생 신청 2배 급증, 정리할 ‘한계기업’은 신속 정리하는 게 최선

최근 반도체 ‘슈퍼 사이클(Super-cycle │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초호황)’에 편승한 증시 초(超) 활황(活況)의 착시(錯視)와 올해 1분기 명목 GDP가 전기 대비 10.5%, 전 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를 기록하면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13.2% 증가하며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고 올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를 보이는 초(超) 호황(好況)의 착각(錯覺) 속에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1,321건으로 3년 새 2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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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16.7% 많은 622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내수 경기 부진과 고환율 등이 겹치자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벼랑 끝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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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체 혁신이 늦어졌거나 방만 경영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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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반도체 산업은 AI(인공지능) 특수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 상장기업들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 체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일명 좀비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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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과 한국의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27.6%에 달해 조사 대상 중 미국(3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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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558곳 중 4분의 1 이상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을 포함한 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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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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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계기업의 비중 자체도 높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2025년 27.6%로 8년 만에 15.8%포인트 급등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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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빠른 상승 속도다. 미국의 경우 2017년 21.2%에서 2025년 30.7%로 9.5%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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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증가 폭이 6.3%나 더 높은 것. 같은 기간 프랑스(5.5%포인트), 영국(2.8%포인트), 독일(2.3%포인트), 일본(1.9%포인트) 등 다른 주요국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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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중 자체는 미국(30.7%)이 가장 높았지만, ‘악화 속도’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다. EBIT를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43.9%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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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이자 비용만큼만 벌어들이는 기업이 10개 중 4개 이상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43.9%를 기록해 미국(44.0%)과 유사한 최고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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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40%대로 진입한 이후 3년 연속 40%대를 이어가며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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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이 집중돼 있는 ‘코스닥(KOSDAQ)’ 시장의 부실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코스닥 시장 내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16.7%인 ‘코스피(KOSPI)’ 시장의 두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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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는 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를 묶어두는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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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다. 지난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위원 2명이나 2.75%로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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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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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기업이 국가 경제지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래를 떠받쳐야 할 중소·중견기업과 내수 업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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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수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手順)을 밟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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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장사 중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작년 27.6%로 8년 새 15.8%포인트나 뛰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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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옥석(玉石) 가리기’는 나라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중차대(重且大)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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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급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도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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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부 대출 연장이나 감면 등 금융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의당(宜當)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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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에까지 연명(延命)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선 단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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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이 퇴출(退出)되지 않고 겨우겨우 목숨만을 연명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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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을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솎아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