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구의원 증원, 원칙과 형평성 잃은 ‘꼼수’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도봉갑 지역 구의원 증원 결정을 두고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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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은 “원칙과 형평성을 상실한 꼼수 증원”이라며 이번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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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쌍문1·3동과 창2·3동을 포함한 도봉갑 나선거구의 구의원 정수가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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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성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구 비례임을 강조하며 “도봉을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만 증원된 것은 대표성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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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밀실 야합하듯 통과된 꼼수 증원은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적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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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원은 “구의원 증원은 단순히 당선자 한 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 수당, 행정 지원 등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명분 없는 자리 늘리기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구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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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의원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방치한다면 도봉구 행정과 정치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