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의원 선거구 미확정, 후보자·유권자 혼란

가·나 선거구 분리 논의 지연, 국회·서울시의회 조속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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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 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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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북구 가·나 선거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으로 기존 선거구가 통합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다시 종전 선거구 체계로 돌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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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기존 가선거구(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2동·안암동·보문동, 구의원 5명)는 두 개의 선거구로 다시 나뉘어 가선거구(성북동·삼선동, 구의원 2명)와 나선거구(동선동·돈암2동·안암동·보문동, 구의원 3명)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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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나선거구(정릉1·2·3·4동·길음1동, 구의원 5명) 역시 선거구가 조정돼 다선거구(정릉2·3·4동, 구의원 3명)와 라선거구(정릉1동·길음1동, 구의원 2명)로 재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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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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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2022년 서울 동대문구·성북구·강서구·서초구에서 시행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기존 선거구 체계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성북구의 경우 가·나 선거구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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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선거구 획정은 서울시의회가「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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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모두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의 기본 단위인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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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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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북구의회 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면서 가·나·다·라·마·바 선거구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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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와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준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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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후보는 “명함을 어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하는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 준비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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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지역 한 구의원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나 선거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뒤에 이어지는 선거구 명칭과 구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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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나 선거구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다·라·마·바 선거구의 명칭과 구획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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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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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유권자 역시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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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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