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영장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2월 2일 ‘노원구 공영장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장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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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고령화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약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영장례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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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는 지난 1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성됐으며, 정영기 의원이 대표를, 김기범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배준경·어정화·유웅상 의원이 참여해 총 5명의 의원이 오는 3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에스에스(SS)연구원(대표 손수조)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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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에서는 공영장례의 개념과 법·제도적 근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 간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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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연고자 판정 절차의 간소화, 구민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공영장례 운영 방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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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던 공영장례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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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지역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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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에 나선 정영기 노원구의회 의원을 만나 연구 착수 배경과 ‘노원형 공영장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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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영장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회’ 대표 정영기 의원

“공영장례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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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영장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행정 절차로만 처리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문제의식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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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빈소나 추모 없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장례가 반복되며, 고인의 존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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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영장례를 복지 제도로만 볼 수 없다는 의미는?

공영장례는 복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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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원구가 이 연구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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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공영장례의 구조적 한계는?

외부 위탁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이 고인을 함께 애도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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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구민으로서의 예우를 갖춘 장례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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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도 확대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니라 대상 기준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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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후자기결정권 논의도 포함되는 이유는?

공영장례는 사후 처리를 넘어 삶의 마지막 선택권과도 연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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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원형 공영장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행정이 처리하는 장례가 아니라 지역이 책임지는 장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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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연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소외되지 않는 노원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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