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10개월간 정책 점검·대안 모색… “차기 의회서도 연속적 대응 필요”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12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이강)’ 제4차 회의를 열고, 약 10개월간 이어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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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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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박이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범 부위원장, 노연수·어정화·정시온 의원 등으로 구성돼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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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그동안 노원구 저출생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강원도 화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타 지자체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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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위 활동과 병행해 출산·양육 지원 분야 조례의 제·개정에도 적극 나서며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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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의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가 이번 특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제10대 의회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이어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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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주거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돌봄 공백 해소,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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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활동을 정리하며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또는 산후조리비 바우처 지원 강화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1대1 소통 창구 구축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바우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 확대에 따른 이용료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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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내년 2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구의회를 거쳐 노원구청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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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나 일회성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과제”라며 “노원구의회가 차기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속적으로 이어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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