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남과 동일 규제, 노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노원구 공식입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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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노원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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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번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실수요자들의 기본적 주택거래까지 막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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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노원구는 기초 인프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주민 박탈감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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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접근성 저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대출 억제만으로는 수요 조절 한계 등을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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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통계도 문제점을 뒷받침한다. 올해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5%에 불과해 강남3구의 10%대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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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표 후 5일간 서울 485건의 거래 중 노원구는 39건으로 ‘규제 우려 매물’이 집중됐으나, 대책 시행 직후 거래량이 95.6% 급감하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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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강남과 동일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며 규제 철회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주민 반발이 이미 표면화됐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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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년간 노원구 정책평가에서 경제·부동산 분야 불만이 높았고,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이 3년 연속 최우선 과제로 꼽힌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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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며 “10·15 대책의 충격과 후폭풍은 결국 노원구 주민들이 가장 크게 감당하게 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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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원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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