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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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의원 “2015 전국 최초 도입, 심혈관 검사 중단, 보건소 기능 축소 아닌가”

교육예산·급식안전·지역경제까지 현안 총점검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진보당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건강·교육·급식·지역경제 등 생활 밀착 현안을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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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보건소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메파 장비)’가 2024년 6월 노후화로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데도 왜 복구가 안 되는가”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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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제공하던 건강검진 기능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며 “송파·금천 등 일부 자치구는 지금도 심혈관 선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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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 분야로 화제를 옮기며, “노원구 교육예산 비율은 2025년 기준 1.38%로 중랑·성북·동대문 등 주변 5개 구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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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래교육지구·교육특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급식·유아보육·교육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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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안전 문제에서는 조리사 1인당 식수 인원 과다, 학교별 검사 시스템의 차이,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공급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구청이 책임 있게 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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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릉동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과 달리 예비비 7억 9천만 원이 사전 집행됐고, 의회와 충분한 정책 공감대도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근 상권과의 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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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의원 – 오승록 구청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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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소 심혈관 검사장비를 2015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 2024년 6월에 노후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다시 도입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왜 복구가 어려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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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전문의 판독’이다. 이 장비는 검사 결과를 심장 전문의가 봐야 하는데 보건소에는 그 역할을 맡을 전문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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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 동안 5천 명을 검사했는데 전문의 판독 없이 운영됐고, 병원 진료를 권했던 5명도 최종적으로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생명과 관련된 검사인데 전문 판독 없이 운영하는 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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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소는 장비가 오래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건 검토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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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장비 도입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 다만 보건소는 진료 기능이 없고, 심혈관 검사는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라서 단순히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전체 운영체계와 함께 다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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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원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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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공감한다. 전문의 협력 방식이나 병원 연계 같은 대안까지 포함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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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특구 수준의 교육투자 필요성을 얘기했다. 2025년 노원구 교육예산 비율은 1.38%로 주변 5개 구보다 낮다. 교육예산 확대 의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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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최근 8년간 누적 교육 투자는 1,330억 원으로 강남·송파 다음 수준이다. 친환경 급식에만 매년 97억 원이 들어간다. 다만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프로그램 확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더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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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급식 문제도 있다. 조리사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하고, 김치나 수산물 안전검사도 교육청 소관이라 구청이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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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지적이다. 문제는 학교급식이 법적으로 교육청 권한이라는 점이다. 조리사 배치 기준도 교육청이 정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교육청이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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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북4구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때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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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릉동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은 예비비 7억 9천만 원이 선집행됐고, 인근 상권과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 추진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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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아이디어는 7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다. 공릉 숲길을 걸으며 문화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마포 경의선 숲길이나 원주시장 청년가게처럼 성공 사례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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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은 커피축제 일정 때문이었고, 의회와 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인근 카페와의 경쟁 문제는 오히려 전체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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