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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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 노원만 더 힘들어졌다” 외곽지역 불공정 규제·재개발 지연 우려 제기

거래절벽·분양가 격차·실수요자 대출 축소 등 ‘3대 피해’ 강조…

구청장과 대응 전략 놓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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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국민의힘 손명영 노원구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노원구 주민 피해가 수도권 외곽 지역 중 가장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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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강남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노원은 여전히 최고가 대비 10~30% 낮게 형성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동일 규제로 묶으니 주민들이 ‘왜 우리만 더 큰 피해를 보느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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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PT자료를 제시하며 ▲가격 상승률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재개발·재건축 지연 위험 ▲실수요자 대출 축소로 인한 시장 위축을 ‘3대 불만 요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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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1.3% 상승이라도 강남은 억 단위로 오르고, 노원은 1천만 원 수준”이라며 “정책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만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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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연 문제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장기화되면 사업 비용이 늘고 슬럼화가 가속될 수 있다”며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규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증여나 급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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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문제도 짚었다. 손 의원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축소, 청년·신혼부부 대출 제한 강화로 정작 집이 필요한 계층이 더 어려워졌다”며 “LTV·DSR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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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규제 시행 한 달 뒤 노원구의 지표도 공개했다.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거의 사라졌다”며 “이대로 규제가 고착되면 노원구 주거자산은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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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서울 외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보정계수처럼, 지역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규제는 반드시 해제돼야 하며 국토부가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만큼 노원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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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영 의원 – 오승록 구청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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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15 대책 이후 주민 불만이 큰 이유를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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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 전체의 집값 안정을 목표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특정 지역만 묶으면 시장이 이동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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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민 불편은 알고 있고 정책 진행을 보면서 구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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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자치구는 규제 반대 성명을 냈는데 노원구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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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시행 직후라 상황을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절벽 우려와 달리 11월 신고 건수는 449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감소가 아니었고, 가격 변동도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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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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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재건축 지연 우려가 큰데 노원구가 추진한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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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직후 인구감소 대응 용역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추가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보정계수 도입, 공원 의무 완화,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등도 서울시와 지속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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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5곳이 입주했고, 착공 3곳·착공 예정 5곳·인허가 절차 11곳 등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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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15 대책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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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이후(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이후(재개발)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상계·중계 신속통합기획 신규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 대상이 아니다. 향후 1~2년 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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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해 노원구는 어떤 대응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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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단체 합의 없이 지역별 선별 해제가 가능해진다. 그 경우 노원의 현실을 적극 설명하고 해제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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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정계수 2.0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평균공시지가 대신 국토부 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할 것이다. 신속통합기획도 단순 정보 제공 방식에서 협의 중심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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