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북형 다회용기 대여시스템 구축해 탄소중립 실천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릉1·2·3·4동, 길음1동)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북구가 주도하는 공공 다회용기 대여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하며 “지금이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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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와 자원 낭비 문제 앞에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배달·포장 문화 확대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업주들의 비용 부담, 세척·보관 문제, 대체 시스템 부재 등으로 주민들의 실질적 행동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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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24년 성북구 내 축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12개 축제 중 절반은 여전히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주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대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성북형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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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도 인용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1개 제조·폐기 시 52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루 500잔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6.2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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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다회용기 전환은 환경 효과가 매우 명확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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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첫 번째 제안으로 구가 직접 운영하는 다회용기 대여시스템을 제시했다. 광주 동구의 사례처럼 ‘대여–사용–반납–세척’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면 연 예산 5,6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며, 성북구가 2024년 축제에서 다회용기 대여에 지출한 약 2천만 원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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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정 의원은 “구 청사 등 공공시설 대관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구민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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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공공시설 카페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없는 매장’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춘천시가 이미 29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성북구도 아리랑시네센터 등 공공 카페에서 시범 운영해 구민이 자연스럽게 다회용기 사용에 익숙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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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일회용품 없는 환경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구청사 아트홀 앞 정수기 설치를 긍정적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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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만으로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 대체 시스템 없이 강제만 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다회용기 대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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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의 매립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성북구가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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