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위한 정책 지원 시급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주간이용시설 0개, 돌봄 인프라 불균형 심각”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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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하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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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약 38만 5천여 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3만 7천 5백 명(9.7%)에 달한다. 성북구의 경우 등록장애인 1만 6천 9백여 명 중 약 1,500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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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북구 내에는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인근 자치구와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16개, 강서구 10개, 강남·송파구 9개, 서초·은평구 8개 등과 비교하면 성북구의 상황은 ‘돌봄 사각지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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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가족들이 수년간 대기하거나 타 자치구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현실은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돌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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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발달장애인 중 30% 이상이 취업 중이며 대부분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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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구립 발달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설립 ▲주간 활동 서비스 기관 확대 ▲야간·주말 돌봄 등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특화 일자리 확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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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가 2030년까지 ‘주간 이용시설’ 30개소 설치와 공공일자리 1만 2천 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성북구도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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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최근 설립된 성북복지재단을 거점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재단과 연계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성북구가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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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제안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오랜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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