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생 문제 아닌 학교 공동체의 책임

제도는 있어도 작동은 더디다… 사건 처리보다 ‘학생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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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최근 노원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긴급조치회의를 통해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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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의 사과와 반 분리 조치, 학교의 추가 안전대책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론”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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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빠르게 정리된 듯 보이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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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의 대응은 늦었고, 피해 학생은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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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은 조용히 일어나고, 드러나면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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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 간 다툼’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1명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절반 가까운 47.3%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하다.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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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지속되고, 학교의 대응은 대체로 늦다. 학폭은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 시스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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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축소’보다 ‘책임 있는 개입’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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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학교는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지연됐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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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교육청이 개입한 뒤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조금만 더 빨리 개입했더라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폭력은 은폐하는 순간 더 큰 책임이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존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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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지친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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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 학생들은 “폭력보다 대응 과정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은 중단되고, 반복된 진술은 트라우마를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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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자퇴를 택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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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 학생 역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했으며, 반 분리 조치가 늦어져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조퇴해야 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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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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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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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초기 대응의 원칙화가 필요하다. ‘인지 즉시 보호조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교사의 경험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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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피해 학생 보호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피해 학생은 “왜 내가 학교를 쉬어야 하냐”며 되묻는다. 학폭의 현실은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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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폭을 관계 회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징계만으로는 폭력의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징계기관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안전과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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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태도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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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폭력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학생의 미래를 결정한다. 학폭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다.

폭력보다 학생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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