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원주시의회와 조례정비 성과 공유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노원구의회 특위 활동 벤치마킹 위해 방문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9월 23일 벤치마킹차 노원구의회를 방문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심영미)’ 위원단의 방문을 맞아,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준)’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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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주시의회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조례정비특위 위원 및 실무진들과 의장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특위 활동 상황과 양 의회의 입법 운영 상황에 대해 소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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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최근형 운영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특위 활동 경과 ▲정비대상조례 발굴 및 정비 절차 ▲개정 및 폐지 조례 현황 등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위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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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63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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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위 활동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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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의장은 “이번 교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노원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경험을 원주시의회와 함께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노원구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생명력을 갖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례 정비 및 만들어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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